-
현직 고검장, ‘수사권조정 법안’ 비판…“수정안 긴급 상정해야”
김우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뉴스1] 현직 고검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검찰에
-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출판기념회… "명퇴불허 무관" 총선출마 본격 행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북 콘서트를 연다. 최근 명예퇴직(명퇴)을 신청했다가 ‘불허’ 통보를 받은 황 청장은 조만간 이뤄질 경찰 고위직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까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권력
-
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
나경원 "文, 헌법상 존중할 자신 없어···뭐 하나 잘한게 없다" [연설 전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
-
獨비밀경찰 얘기는 왜 나오나···'20년 화두' 공수처 6대 쟁점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
박상기 “檢 독립성 강화 안 돼…공수처, 윤석열도 찬성 안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
"檢 손볼 곳 없으면 절대 안돼" 盧의 기억이 밀어붙이는 공수처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밤 늦게까지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있는 모습. [중앙포토] "검찰을 손볼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절대 안된다…그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데…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턴 경(Lord Acton, 존 달버그 액턴)이 한 유명한 말을 소개합
-
야권의 공수처 절대 불가 이유…“민변 대거 입성, ‘적폐청산 시즌2’ 벌일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왜 안되는지를
-
"서초동 촛불집회 계속 이어져야"…광주에서도 검찰개혁 집회
1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에서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려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을 비롯해 광주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희미한 '검찰 개혁' 밑그림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중립성 보장’입니다. 상당수 국민이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건 과거 군사독
-
서기호 “윤석열, 검찰개혁 막으라는 후배들 외면 못 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식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재 행보에 대해
-
금태섭 "수사받는 조국 후보자, 검찰이 칼자루 쥐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질의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금태섭 "검찰 조국에 면
-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쓴소리
민주화운동 성과 돈·권력으로 사유화하는 사람들 있어 文 대통령,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사구시 놓치면 안 돼 6월 10일 월간중앙과 만난 김성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변화를 인지
-
[단독]"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장. [뉴스1] 현직 검사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 공안 제도와 유사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수사권 조
-
[사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버금가는 자체 개혁 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우려를 반영하겠다”며 검사장들에게 보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의 모습. 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공수
-
[조강수의 시선] "수사종결권 주면 경찰 막강…과거 자유당때가 딱 이랬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강수 논설위원 해외 출장 도중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
-
[중앙시평] 정치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는 왜곡된 신화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힘들었던
-
문무일 "사표 중요치않다, 국민위해 수사권 조정 반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오전 귀국한다. 사진은 지난 3월 29일 청사를
-
수사권 조정 검찰 반발에 '조직 이기주의' 언급한 박상기 법무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
박상기 "검찰 수사 관행·권한, 견제·균형맞게 재조정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열린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
-
[사설] ‘누더기’된 공수처로는 권력형 비리 못 잡아
“공수처는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 사정기관입니다.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